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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인수위 직무유기?

엠파스 뉴스제3조 (대통령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 ①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제6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궁금하다

정말 궁금하다. 공적자금(=국민세금=월급쟁이세금=서민세금)까지 들여서 대기업과 은행을 살려놨다. 그러나 지금은? 각종 불법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면서 국가와 국민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 지경까지 썩을 동안 상위 20%가 살포하는 돈을 좀 주워먹어 보겠다고 그를 처벌할 공무원(입법부+사법부+행정부)과 공무원을 감시할 언론은 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 하위...

유신정권

공직선거법 93조뭐 입 막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듯 싶다. 그나저나 후배랑 대화하는 가운데...사악드르: XXX가 대통령되면 즉각 이민 갈 준비 해야겠어요.샘이: 돈 있냐? 이민도 돈 있어야 하지.사악드르: .... 젠장. 돈 모을 때쯤 되면 XXX 임기 끝나겠군요.샘이: 임기? 단임제에서 OOO당 힘으로 연임제로 바꾸면 되지.사악드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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