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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침해 있지만 신문법 유효" 생활



기사링크: 헌재 "권한침해 있지만 신문법 유효"
기사링크: 헌재 "미디어법 권한침해…개정법은 유효"(종합)
헌재 "신문법 심의절차 野권한 침해"

쳇! 1보에서 야당 권한 침해 및 대리 투표 인정했는데, 최종 결론은 신문법 유효이네? 좋다 말았네. 굳이 딴나라당 알바정직원들이 나설 필요도 없겠군.

앞으로도 다른 당과 상의 필요 없이 무조건 표결 붙이고, 대리투표를 통해서라도 통과시키길 바란다. 아니다... 그냥 체육관에 국회의원 몰아놓고, 옆에 총 든 군인 세워놓고 투표시켜도 만장일치를 이루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한다.


덧글: 민주주의에서 절차는 쇼일 뿐이라는 헌재가 인정한 증거인가!!
덧글2: 내가 법 만들고 내가 선포해도 그게 법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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