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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로비' 정상문 무죄 판결 생활



'해운사 로비' 정상문 무죄 판결

참여정부 까볼라고 이것저것 찝쩍대더만 뭐가 있어야 말이지. 반면 이명박은 친인척이 시작부터 Festival을 터트려주는고만.

덧글

  • ydhoney 2008/09/05 17:49 #

    이런 기사를 너무 작게 내보내지 말입니다. ㄲㄲㄲ
  • 샘이 2008/09/05 17:50 #

    의혹은 크게, 결과는 작게.
  • ydhoney 2008/09/05 17:56 #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모씨 등의 진술은 실제 상황에 허위 뇌물죄를 교묘히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 전 비서관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알선 수재가 성립하려면 금품수수와 청탁의 대가 관계가 인정되야 한다"며 "이씨는 나중에 청탁할 목적으로 돈을 미리 주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4년 3월 자택에서 신성해운 사장이었던 전 사위 이모씨로부터 회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라는군요.

    법원은 그러나 S해운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옛 사위 이모(35)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5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 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S해운 전무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라고 하니..으흠..-ㅅ- 뭔가 잘 모르겠긴 모르겠지만 좀 복잡한 듯. 비서관이 아니라 그 "전" 사위가 나쁜놈인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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