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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0년 만에 증가 조짐 생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0년 만에 증가 조짐>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10년 동안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수가 `신(新) 공안정국 조성' 논란과 함께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따르면 199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493명인 반면 2000년 168명, 2004년 83명으로 급감한 뒤 두 자릿수를 유지했고 작년에는 40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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