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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형사처벌, 기소 생활



'광고중단운동' 카페 운영진 전원 형사처벌(종합)
윤종석 차대운 기자 =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 24명이 무더기로 형사처벌됐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29일 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와 운영진 양모 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용어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처벌'은 벌을 완료한 뒤에 쓰는 말 아닌가? 아직 '기소' 밖에 안 넣었잖아?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무죄판결 나면 '형사처벌'이란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잖아? 내가 이상한거야?


덧글: 24명 중에 2명만 기소하고 22명은 형사처벌 완료했다고 생각한다면 훼이크!
덧글2: 명박시대에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이상하다고 하면 GG!

덧글

  • 미친감자 2008/09/04 12:40 #

    참...2MB 참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 샘이 2008/09/05 17:13 #

    이해가 안 가면 2009년이 안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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