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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정치기관? 생활



결과 뻔한 ‘6대3’ 대결…독립기구 위상 ‘와르르’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민간독립기구를 표방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출범 한달여만에 정치적 독립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과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각각 맡았던 방송과 통신의 콘텐츠 심의 기능을 통합해서 맡는 기구로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가 3명씩 추천한 9명 민간위원의 합의제 기구다. 위원의 여야 추천비율은 6대3이다. 1일 전체회의의 결과는 공교롭게도 여권 추천위원 6명은 “불법정보”로, 야권 추천위원 3명은 “표현의 자유”로 봤다. 여야 추천 비율이 심의 결과에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우연이겠지? 아니면 오해일까?

일단 결과는 나왔고, 시스템(법치)에 따라 그 결과에 맞게 각 국내포털이 움직이는 것 같다. (당연히 국내포털 입장에서 불똥 튀기는 짓을 사서 할 리 없지.) 재밌는 것은 네티즌은 그 결과에 나름 승복하면서 하던 숙제는 계속 할 수 있는 다른 해법을 마련했고(나름 Win-Win?), 재빠르게 실천에 옮겼다. 나쁜 비유를 빌자면, 패치를 했는데 다른 Zero-day 공격을 했다고 할까? (네티즌이 나쁘다는게 아니고...)

MB 시중 드는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막을까? 풀 생각은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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