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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 ‘200만건 자료 유출’ 주장 알고 보니... 생활



엠파스 뉴스
지난 12일 조선일보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200만건의 국가문서를 복사해 불법유출했다고 보도했다.

일단 찔러나 보자 식이 그대로인 것은 상황 판단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2007 년 4월 27일자로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기록물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법률근거도 있고...


이와 관련해 IT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인수위 시절 대통령 퇴임후 법에 따른 문서 복사를 해가겠다고 했을 때도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오케이했다가, 나중에 막대한 문서량을 보고 놀라고, 그 문서 열람을 위해 구동프로그램으로 이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시스템까지 가져갔다는 오해가 생겼을 것이란 관측이다.

더욱이 독립서버로 운영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무지에서 해킹이니 뭐니 이런 주장도 나온 것 아닌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문서의 양이 방대해 혹시라도 국가기밀 자료가 있을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는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적다”면서 “시급히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재임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시스템만 마련되면 모든 논란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도 모든 것은 노무현 탓인가? 열심히 짖어라.

덧글

  • NovaStorm 2008/06/16 18:01 #

    뭐 그저 어이 상실..
  • 샘이 2008/06/16 18:04 #

    남탓하기 급급하고, 적을 만들어서 눈길을 돌리게 해야죠.
  • 리샤오란 2008/06/16 18:04 #

    돈만 많고 머리에 든건 없는 이명박 정부네요.
  • 샘이 2008/06/16 18:05 #

    머리에 든 건 많을 겁니다. 그러한 것이 대부분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고, 그것을 업데이트할 의지도 안 보이고...
  • 흙바람 2008/06/16 18:55 #

    이뭐병 이라는 말이 이렇게 어울리는 경우도 참 드물군요...
  • 샘이 2008/06/16 18:56 #

    GG죠.
  • 안기 2008/06/16 20:21 #

    ...참담하기 짝이 없군요, 저것도 언론이라고, 저것도 정부라고 둬야 하니 -_-;
  • 샘이 2008/06/16 21:51 #

    100일 동안 오해와 엠바고만 외치는 정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신문회사죠.
  • akpil 2008/06/16 20:48 #

    머리에 든 건 많은데, 유효기간은 지났고, 버스픽스랑 패치는 열심히 나오는데, 귀찮아서(또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죠.
    마치 IDC 구석에 쳐 박힌 레드햇 6 짜리 dns/mail 서버 비슷하달까 ... idc 에서도 까먹고 있는 그런 거...
    담당자도 몇번 바뀌어서 root 비밀번호도 모르고, 그렇다고 IDC 가면 그동안 안낸 상면비 물어내라고 할까봐 가지도 못하고 ... 크래킹은 계속 당하지만 그때 그때 어째 저째 땜빵으로 때우고 ... 하지만, 더이상 지원도 안되는 뭐 그런 거... 가 보입니다.
  • 샘이 2008/06/16 21:54 #

    떔빵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상황인식이 있어야하는데 별로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은 없고 RedHat6를 깐 배후만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어찔라고...?
  • STX™ 2008/06/16 23:58 #

    국민이 뽑은 대표자에게 일단 로그인이 뭔지부터 교육해야할듯....
  • 메구 2008/06/17 01:02 # 삭제

    역시...
    제대로 소보루맛이군요. -_-;;;;;;;
    뭘 해도 20세기 스타일이니... 이젠 동정이 가기 일보직전입니다;
  • 모라 2008/06/17 01:55 # 삭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열람과 보관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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