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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을 요구하는 이유 생활



Purewell.BIZ : 임태희 "美 쇠고기 해법 국가간 서면형식 검토중"
Commented by 소심맨 at 2008/06/09 14:23 [삭제] [답글]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죠.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실래요? 반드시 '재협상'이라는 말을 써가며, 있을지 모르는 여러 부작용도 무시하고 무조건 재협상을 해야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분명 이번 협상은 잘못되었고 재협상에 준하는 실질적이고 명문화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막무가내로 재협상 재협상만 부르짖고 있는지 아닌지요? 국민전부가 지금 쇠고기/외교협상 전문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미국쇠고기반대"를 외치고 있지요. 정확하게는 "위험부위 및 30개월 이상 미국쇠고기 금지"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국쇠고기 자체가 수입이 되면 안된다고 하네요. 의외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에요.

일단 댓글에 댓글을 달았다.

Purewell.BIZ : 임태희 "美 쇠고기 해법 국가간 서면형식 검토중"
Commented by 샘이 at 2008/06/09 14:33 [삭제]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쇠고기 수입]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맺어진 협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걸러낼 방법이 없고,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위험을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재협상을 부르짖는게 아니라, 재협상 말고 다른 방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검토하는 방안 자체가 위험관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30개월 미만 쇠고기뿐만 아니라 내장 및 뼈 부분도 수입을 정부 차원에서 거부할 수 있어야하지만 그런 대책도 대안도 없습니다.

재협상 말고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쇠고기 수입]에 합당한 대안이 있으면 저야말로 정부에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대안이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촛불 진정시키고 다닐께요.

(결국 댓글하고 같은 말이지만...)

재협상에 준하는 대책이 있는냐가 문제다. 명문화 해도 그것이 법정 구속력(또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유지할 수 있는 정부 보증)이 없으면 말짱 황이다. 또한 누차 이야기 하지만 내장도 그 "재협상에 준하는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

논외로 이명박 정부가 행정소송도 감수한다고 했다. '재협상을 했을 때 부작용'과 저울질을 해야하겠지만, 엇비슷하다면 '재협상'으로 논란여지를 확실히 잠재우는 것에 더 끌린다.

재협상(내장 및 뼈 완전 제거, 20개월 이하 쇠고기 살코기, 골육분 사료 금지)에 준하는 위험관리 대책이 있다면 국민 모두와 정부에 알려줬으면 하는 바이다.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면 쇠고기 수입 부분에서만큼은 정부를 적극 지지해주겠다. (대운하 반대! 의보민영화 반대! 수도민영화 반대! 전기민영화 반대!)

덧글

  • 백탄왕 2008/06/10 10:25 #

    정부가 만약, 비장의 카드로 준비하고 있는 카드가 재협상이라면.
    굳이 아낄 필요가 없다.

    국가 신임도와 경제적 타격은, 후에 하던, 지금하던 차이도 없을뿐더러,
    거기에 드는 많은 비용은 이명박씨의 기부재산과, 삼성이 함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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