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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美 쇠고기 해법 국가간 서면형식 검토중" 생활



엠파스 뉴스
임 의장은 "꼭 재협상이라는 수단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그것은 거의 재협상과 마찬가지로 문서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국민들도 납득하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워낙 재협상이 화두가 돼 있지만, 엄밀히 보면 사실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 재협상 선언은 협상파기라 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국제 간에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재협상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너희가 제시한 구속력도 없는 안에 국민이 "아! 재협상에 준하는구나!"라고 믿어주길 바라는가? 너희의 이런 행정이 전국민을 쇠고기 전문가, 외교협상 전문가로 만들었다. 어설픈 꼼수는 더 이상 국민에게 먹혀들지 않는다. 얼렁뚱땅 30개월로 물타기 하지말고, 뼈와 내장도 처리해라.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디 중요한 "국가간 협상"을 그렇게 졸속(어설프고 빠른)으로 처리하라고 했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협상은 물론이거니와 재협상으로 빚어진 무역마찰로 인한 피해는 혈세 1원 한 푼 쓰지 말고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명박이 말한 소위 '사나이' 정도라면 그 정도 책임은 져야하는 것 아니냐?

결론: 아직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못 알아먹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인지...

핑백

  • Purewell.BIZ : 재협상을 요구하는 이유 2008-06-09 15:12:07 #

    ... Purewell.BIZ : 임태희 "美 쇠고기 해법 국가간 서면형식 검토중"</a> Commented by 소심맨 at 2008/06/09 14:23 [삭제] [답글]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죠.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실래요? 반드시 '재협상'이라는 말을 써가며, 있을지 모르는 여러 부작용도 무시하고 무조건 재협상을 해야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을 때 어떤 부작용 ... more

덧글

  • 소심맨 2008/06/09 14:23 # 삭제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죠.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실래요? 반드시 '재협상'이라는 말을 써가며, 있을지 모르는 여러 부작용도 무시하고 무조건 재협상을 해야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분명 이번 협상은 잘못되었고 재협상에 준하는 실질적이고 명문화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막무가내로 재협상 재협상만 부르짖고 있는지 아닌지요? 국민전부가 지금 쇠고기/외교협상 전문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미국쇠고기반대"를 외치고 있지요. 정확하게는 "위험부위 및 30개월 이상 미국쇠고기 금지"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국쇠고기 자체가 수입이 되면 안된다고 하네요. 의외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에요.
  • 샘이 2008/06/09 14:33 #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쇠고기 수입]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맺어진 협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걸러낼 방법이 없고,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위험을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재협상을 부르짖는게 아니라, 재협상 말고 다른 방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검토하는 방안 자체가 위험관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30개월 미만 쇠고기뿐만 아니라 내장 및 뼈 부분도 수입을 정부 차원에서 거부할 수 있어야하지만 그런 대책도 대안도 없습니다.

    재협상 말고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쇠고기 수입]에 합당한 대안이 있으면 저야말로 정부에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대안이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촛불 진정시키고 다닐께요.
  • 암 것도 하지 말지 2008/06/09 15:14 # 삭제

    음 어제 MBC인가 KBS에서 8시쯤에 방송한 것을 보면 미국은 FTA 협정을 시행하다가 1년 정도 지나고도 FTA 의 결과가 맘에 들지 않으면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재협상을 다시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상을 재협상 할지 말지는 미국의 맘에 들면 안하는 거고 맘에 안들면 하는 거죠

    완존 깡패 나라 미국입니다.

    글고 미국 애들이 협상할때에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를 협상문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게 글을 쓰거나 아니면 조동사의 차이를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일단 사인하면 협상 내용을 지들 맘대로 해석해서 협상 파트너 뒤통수 때리는데에 아주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미국가 한국의 일부 못된 놈들이 짜고 꼼수를 쓰려는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30개월 하니까 30개월 미만에는 신경도 안쓰고 30개월 이상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노무현 정부에서 협상했던 수준으로는 가야지 국민들의 불안감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알까도 하고,
    이미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안들어 오게 해 놓았는데 지가 지맘대로 열어놓고는 이제와서 사인만 했다는 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 참 어이가 없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될 것을... 괜시리 손대놓고... 일만 더 크게 만들고..

    고로 이번 사태를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처럼 말도 안되는 편지 한장 보여주면서 우리는 할만큼 했다는 말을 한국 국민은 현 대통령에 의해서 거의 없을 터이니 지금 나오는 재협상에 준하는 문서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미국에게 '우리 제대로 재협상 하자'라고 말하면 국민들은 좋아하겠지만 미국 정부는 절대 'No'라고 할 것이구요

    그렇다면 미국이 'Yes'라고 말하게 만들려면, 이미 여러차례 통합 민주당쪽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우리는 협상안을 지킬 수 없다. 매일같이 한국 국민의 10여만명이 나와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찌 하냐!! 라는 식으로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미국과의 통상 마찰과 더불어 미국 군대를 빼겠다는 맨날 하는 협박을 듣게 되겠죠.

    하지만 국민의 부름을 받아서 일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보다 더 우선시 해야 할 것은 국민의 건강권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정부의 압력이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의 쇠고기를 유통시킬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미국 정부도 한국 국민들을 어느정도는 이해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강력한 주장에 대해 미국이 전 세계에 한국 정부가 협상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말하기고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SOFA 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정하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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