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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개월이상 美쇠고기 반송.폐기 검토 생활



Daum 미디어다음 - 뉴스

방식으로는 30개월 라벨링(월령표식)이 없거나 '30개월이상'으로 표시된 쇠고기가 들어오면 정부가 직접 불합격시켜 반송.폐기하는 방법과, 이 경우 아예 정부는 검역을 거부하고 수입업자에 넘겨 자율 폐기.반송을 유도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만약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국내 업체가 라벨링이 없거나 30개월이상 쇠고기를 들여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소송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1. 미국회사가 붙인 라벨링을 국민이 못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수(혹은 그에 준하는, 최소 80%는 해야지?) 검역하자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믿도 끝도 없이 미국을 못 믿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명박, 네가 지는거다)
  2. 여기 말고도 수 많은 곳에서도 했던 얘기지만(또 하게 만드네), 제시한 감별법인 치아 감별법은 전문가도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 하고, 대다수 국민도 못 믿고 있다.
    ('치아 감별법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선전'하면 이명박, 네가 지는거다)
  3. 내장도 들여오는데, 이것에 대한 MBC 취재로 감별법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관련자 자르기'만 하면 이명박, 네가 지는거다)
  4. 정부는 소송을 감수한다 했는데, 애초 협상을 잘 했으면(또는 국민을 잘 설득했으면, 또는 위기관리/대처능력국민 요구치에 부합시켰다면), 이런 쓰잘떼기 없는 혈세(또는 정력) 낭비 안 해도 되었을 것 아닌가?
    (이건 어떻게든 이명박, 네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구나)
  5. 논외지만 자율규제에 구속력이 있긴 한가? 많이 부풀려서, 자율규제가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 정부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나?
    (이것도 꼼수 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줘봐. 납득가면 촛불일인발언 하는 시민들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께)




결론: 말귀 드럽게 못 알아쳐먹네.



덧글: 재협상으로 인한 미국과의 무역피해는 이명박 대통령이 알아서 혈세를 한 푼도 쓰지 않고 알아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에게 꼼수 쓰지 말고, 미국한테나 꼼수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덧글

  • 잼이 2008/06/09 10:35 #

    진짜 말귀 드럽게 못 알아먹는 듯...ㅡ,.ㅡ
    내가 맹박이 때문에 잠을 못자요~ 에효~~
  • 샘이 2008/06/09 10:36 #

    제발 우리 맘 편하게 잠 좀 자게 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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