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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인수위 직무유기? 생활



엠파스 뉴스

제3조 (대통령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 ①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6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딱히 법문을 들먹이지 않아도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라는 말에서 알 수 있 듯이 소위 "인수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을 인수 받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받는 것에 몰두하기 보다는 어륀지(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경숙)를 떠들고 다니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집단향응(장어접대받음) 및 비리의혹(고종환이 인수위 자문위원직위를 유지한 채 고액 부동산 컨설팅) 뭐 이런 짓에 열을 올렸다고 할까? 직무유기 아닌가?

청와대 업무 매뉴얼 등 호평한 것은 또 뭘까? 게다가 기록물은 모두 대통령기록관에 있고 역대 최대 아니었나?

새 정부는 노무현정부가 25,000명의 인사파일을 통째로 정부기록보관소로 이관하는 바람에 좁은 인재풀 속에서 적임자를 찾아내느라 어려움을 겪었고 업무를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느라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은 고스란히 국가적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없앤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린지 원... 뭐만 하면 무조건 노무현 탓인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6854호 신규제정 2003. 02. 04.
법률 제7614호(국회법) 일부개정 2005. 07. 28.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당선인"이라 함은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2. "대통령직"이라 함은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 (대통령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 ①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 (국무총리후보자의 지명 등) ①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임기개시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의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2005.7.28 제7614호(국회법)]
②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의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제7614호(국회법)]

제6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한다.

제7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직원)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직원을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사무직원 등직원으로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 (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예산·직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위원회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직원의 직무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의 인수업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 (백서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2003.2.4 제685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다음 날부터"를 "다음날 0시부터"로 한다.
부칙 [2005.7.28 제7614호(국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 국무총리후보자"를 각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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